[로터리/11월 20일] 경제위기 탈출 해법, 현장에 있다
원희룡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난주 창원대학교에서 방송통신융합을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그 참에 창원의 산업현장을 찾았다. 창원과 마산은 산업화시기 국가의 성장엔진이었다. 지금도 조선업을 필두로 해양플랜트ㆍ부품소재ㆍ로봇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IMF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부품소재공장과 공작기계 생산공장을 돌아봤다. 미니클러스터 대표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두산중공업 현장과 STX의 조선소도 둘러봤다.
현장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따갑고 매서웠다. 현 정부에 대한 원망이 쏟아졌다. 기대와 사랑이 실망과 애증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나라당의 중심지인 경남에서 나오는 목소리기에 더 아팠다.
대기업은 해외 발주물량이 급감하고 있어 지금은 기존 수주물량으로 버티지만 곧 위기가 엄습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자금경색이 풀리지 않아 흑자도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IMF 때보다 더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불안감과 이번에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결기가 같이 느껴졌다.
위기를 탈출할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경제위기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기술력으로 뭉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품소재산업은 연구개발(R&D)지원을 통해 국산화하고 국산화된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부터 판로를 열어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세계를 공략해야 한다.”
“산업에 따라 기계 1대값이 50억이 넘는 것도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산업의 내용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생색내기식으로 쪼개 주니 기술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며 정책자금 지원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3D업종의 단순노무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할 수 없다. 전문대가 없어지고 공고마저 사라지면서 85%가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교육의 틀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기술인력 조달의 근본대책이 필요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위기탈출의 해법은 현장에 있었다. 산ㆍ학ㆍ연 협력만으로는 안 된다. 산ㆍ학ㆍ연ㆍ관ㆍ정이 함께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과 더 밀착해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제안과 입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움직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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