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근 5년간 새로 임용 판사 10명 중 7명은 SKY대 출신

서울대 32.3%, 고려대 18.6%, 연세대 13.4%

최근 3년 간 새로 임용된 검사들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 365명 중 64%인 23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118명(32%)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68명(18%), 연세대 49명(13%)순이었다. 올해 새로 뽑힌 로스쿨 출신 42명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10년 52명(36.9%)에서 2011년 36명(26.9%) 2012년 30명(33.3%) 등으로 다소 낮아졌다. 고려대 출신은 같은 기간 동안 28명(19.9%), 26명(19.4%), 14명(15.5%)이었으며 연세대 출신은 17명(12.1%), 21명(15.7%), 11명(1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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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8.8%에 이르던 ‘스카이’ 출신 신규 임용검사의 비율은 2011년 62%, 2012년 61.1% 등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대학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대학들은 성균관대 26명(7.1%), 한양대 25명(6.8%), 이화여대 17명(4.7%), 아주대 7명(1.9%) 등의 순이었다.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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