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6일 한국의 독도'실효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이날 "'실효지배'는 한국에서 본 표현으로, 불법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외무성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불법점거"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주변의 '해양조사' 문제로 한.일간긴장이 고조된 직후인 만큼 일본 정부의 '불법점거' 강조로 한국측의 태도가 한층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독도에 대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채 행해지는 불법점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각료들이 기자회견 등에서 자주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라는 표현을 쓰자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왔고 이에 일본 정부는 의사통일을 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1년 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연설할 때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지난해 5월2일 연설문과 일문일답 기록에 따르면, 신조 당시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이슈는다케시마 이슈 즉 독도 이슈"라며 "현재는, 실효적으로, 한국이 그 섬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며, 일본은 (그에) 어떠한 도전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right now, effectively, Korea is the one who is ruling that island, and Japan is not making any challenge.)
그는 '나의 일본 미래 비전'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후 일본과 아시아 이웃국가들간 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한국이 (지금 그에관해) 온갖 주장들을 쏟아내 그것(독도)을 큰 문제로 만들고 있는 나라"라며, "일본이 그 문제에 관해 냉정을 지키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당시 간사장 대리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정당하게 우리 것인 것을 우리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청중으로 참석했던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질문에서 시네마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이 도전했다고 생각한다"며"독도는 영토문제만이 아니라 과거 식민 제국주의 문제와 관계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