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25일 취임] 15부 2처로 슬림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15부 2처 1특임장관 체제’로 출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초 계획했던 ‘13부 2처’구상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정부의 18부 4처 체제에 비하면 몸집이 가벼워졌다. 새 정부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처 시스템’으로 압축된다. 실세 부서가 타 부처를 흡수해 더욱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중량급 부처가 된 것이다. 이들 중량급 부처는 모두 6곳으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다. 이중 기획재정부는 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기능을 함께 거머쥐게 돼 최대 실세 부처로 꼽힌다. 기존의 산업부와 정보통신부 기능 일부를 결합시킨 지식경제부와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를 흡수시킨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강한’ 부처로 평가된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향후 통일부의 남북경협기능까지 흡수할 것으로 전해져 한층 더 역할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부처중 조직개편의 칼바람을 피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곳은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노동부 등 5곳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 존치됐고, 통일부 역시 존치됐으나 향후 대북정책, 홍보 등의 최소 기능만 남은 미니부서화될 전망이다. 기존 해양수산부는 폐지돼 그 조직과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 등으로 분산 흡수됐다.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를 한층 강화한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필적할 경제실권 조직으로 입에 오르내린다. 기존 재경부의 금융정책 권한을 흡수한 데다가 금윰감독원에 위임됐던 금융사 인ㆍ허가권과 금융감독 규정 제ㆍ개정권까지 거둬들였다. 여기에 금감원에 대한 예산권한, 임원 임명권, 지도감독권까지 가지면서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떠올랐다. 쟁점이 됐던 청 단위 조직 중 농업진흥청의 개편 여부는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졌으며 삼림청은 국토해양부 산하가 아닌 농수산식품부 산하로 들어갔다. 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9곳중 8곳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는 기존 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정책ㆍ규제 기능을 흡수해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됐다. 정치권은 슬림화된 새 정부 조직이 업무효율성 강화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입안 정책이 곧바로 예산 확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정부 정책의 즉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 주요 정책ㆍ규제 창구가 일원화돼 관련 기업 등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일부 중요 부처에 지나치게 권한과 조직이 집중된 점은 정부 일변도의 밀어붙이기식 독주를 야기할 우려도 함께 안고 있다. 또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다소 이질적인 조직과 기능이 결합돼 오히려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