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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비례교섭 대표제를"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처음 나왔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노사 상생문화 포럼 토론회 발제문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노사 자율교섭이 바람직하지만 노조 난립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맞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탄력적 비례교섭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비례교섭대표제는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 대표자 수를 배정하되 조합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에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계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자율교섭을 주장해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탄력적 비례교섭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는 근거로 "소수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복수노조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노조 난립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지난 7월 종료된 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교섭대표제를 도입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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