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상품 연계 10월까지 제도개선 마무리은행신탁에 대한 2차 수술작업이 이뤄진다. 올초 추가형신탁 등 은행신탁 부활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장기적 틀갖춤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 하반기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신탁제도 개선방안에는 특히 현재 분리계리 형태로 돼 있는 은행신탁계정을 자회사 형태로 완전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5일 『은행신탁의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연구원으로부터 분석보고서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9월~10월 사이 제도개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신탁발전 방안 마련은 은행권 및 은행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것』이라며 『투신권의 신탁상품과 연계해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독립사업부 형태로 은행 내 종속관계에 있는 신탁계정을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자회사를 통한 별도 신탁회사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은행신탁의 총체적인 재점검 및 시스템 구축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신탁업법과 신탁법을 합치는 방안 분리계리형(회사 내 자회사)으로 돼 있는 신탁사업을 별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 신탁만기 및 운용방법을 투신권과 비교해 재조정하는 방안 투신신탁과 차별을 두고 있는 은행신탁의 세제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신탁은 지난해부터 극심한 자금이탈을 겪어왔으며 금감당국이 1차 수술작업으로 올들어 성장형단위형신탁의 주식운용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추가형신탁 등 신상품 판매를 허용해주었음에도 경쟁력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탁액이 올들어서만 6조7,000억원 가량 빠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지난해 4월 첫 판매된 단위형신탁의 만기가 돌아와 수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해에 이은 또한번의 예금이탈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