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없는 재정절벽 협상안 수용 못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세션 위험이 있더라도 부유층 세금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재정절벽(재정 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재선 후 첫 기자회견 열어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빅딜'이나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세금공제 혜택을 없애는 자신의 방안에 공화당이 동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세율을 높여 10년간 1조6,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복안이다. 구체적인 최고세율과 관련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39.6%로 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공화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나의 방안에 무조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해 모든 종류의 세금공제가 중단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이는 중산층에게 '잔인한 충격(rude shock)'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도 각오했다고 들릴 수 있는 말이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공 배경에는 지난 2010년 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마련된 세금감면에 동의했던 때에 비해 미국 경제여건이 개선돼 그가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세율인상 없이 최상위 2%에 대한 세금공제만 없애도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세수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창출도 더욱 어렵게 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