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능력 상실로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 판에 국회마저 기능을 포기,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총체적 국가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정치권의 권력쫓기와 국회의 장기부재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 대책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임시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개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시국회 실종위기의 원인은 고비용정치구조 개선특위 구성을 둘러싼 구태의연한 당리당략 때문이다. 고비용구조를 고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저효율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돈 안드는 선거가 시대적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정치개혁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반 개혁적 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답답한 지경을 넘어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이번 임시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은 정치개혁 뿐만이 아니다. 경제 살리기 대책이 담긴 법률안 등 2백50여건이나 대기중이다. 그 중에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 실명제 보완 입법안, 자금세탁 방지법안, 조세감면 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의료보호법,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법 등 경제 활력 회복·경제구조 조정·민생안정·생활향상과 직결되는 법안들로 시급한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당면한 경제현안 해결에 차질이 빚어진다.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미래를 내다본 경영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국민생활도 그 만큼 불안정해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국회는 본연의 책무를 뒤로 한채 정치 놀음에 눈이 멀어 있다. 일년 내내 국회문을 열고 상임위 활동을 한다 해도 밀린 일을 처리하기 어려울 터인데 한달간의 임시국회도 못연다니 세비가 아까울 뿐이다. 국회무용론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이제 열린다 해도 회기는 3주에 불과해 법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심의할 겨를이 없어 졸속 처리가 불가피하다. 그나마도 이번에 임시국회를 못 열면 정기국회로 넘어 갈 수밖에 없다. 정기국회인들 일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선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칠텐데 예산 심의 한가지만으로도 일정이 빠뜻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 개혁의지를 실천하는 국회모습을 보기는 또 허망한 꿈으로 끝나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정치는 3류」라는 비아냥의 뜻을 아는지,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는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