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개혁방향은 작은정부·시장기능 확대"
마거릿 대처, 로널드 레이건, 리콴유 등.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20세기 후반 경제개혁을 이끈 지도자들은 ‘이념과 정치’보다 ‘실용과 경제발전‘에 주력했으며 ‘작은 정부와 시장 기능 확대’를 주요 개혁 방향으로 설정한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날 연구소는 ‘경제개혁을 주도한 국가 지도자 6인’ 보고서에서 20세기 후반 경제개혁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달성한 국가 지도자 12명 중 한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6명을 선정,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국가 지도자들은 지난 1979∼1990년 재임한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1981~1988년),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2001~2006년), 중국의 덩샤오핑(1978~1997년), 싱가포르의 리콴유(1959~1990년), 네덜란드의 루드 루버스(1982~1994년) 등 6명이다.
보고서는 우선 이들 지도자는 이념과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민영화, 감세,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극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 지도자의 공통점은 시대적 조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 징후를 진단하고,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 확대를 개혁방향으로 선정한 데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비전 제시와 국민설득을 통해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냈고 이념과 정치를 넘어 실용과 경제 어젠다에 집중하면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한창수 수석연구원은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국가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감히 실용과 경제발전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