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및 임원별 보수현황 등에 대한 공개가 소형 주택 공급위축과 반기업 정서 심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기업관련 정보 공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의 주요항목 공개는 공개대상 아파트에 대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ㆍ코스닥회사의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연봉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민 위화감과 반기업 정서 심화, 노조 임금인상 압력, 주주 배당 압박을 가중시켜 사회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아울러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을 공개할 경우 반기업 정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약한 소유권 현황을 노출시켜 경영권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의 구조본 활동내역 공개방침 역시 시민단체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을 부추길 뿐 아니라 기업의 부서단위 정보까지 공개를 강제하는 식의 시장개입으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기업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공개’ 또한 기업의 경영전략과 의사결정내용이 외부에 공개해 이사회의 전략수립 기능이 위축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정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