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22일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에 대해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교련은 이날 이장무 서울대 총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장기적인 학문연구와 교육역량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지 기업처럼 재정수지에 의해 평가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 총장이 법인화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또 “서울대가 법인화 추진의사를 밝힌 것은 법인화 우선 도입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ㆍ확대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의 법인화를 부채질하고 대학 시장주의를 확산시켜 국립대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