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정통부·교육부등/공무원도 감축 검토/부실기업 자구노력전제 지원/구조조정촉진 여건조성 총력정부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를 비롯 교육부 등 정부기구의 대대적인 축소와 공무원감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거친 후 자금지원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전경련이 공동 주최한 「경제를 살리자―21세기 기업의 생존전략」3차 대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장관은 「21세기 우리경제의 비전과 과제」란 기조연설을 통해 중복과잉투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이 촉진되도록 여건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실기업이 노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구노력을 할 경우 금융권과 협의,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강차관은 「21세기 기업·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란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하시모토(일본총리) 플랜」을 통해 대장성 해체 등을 검토하는 등 선진국정부가 군살빼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재경원·정통부·교육부 등 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21세기 한국기업의 역사적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은 가장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조차 살아남겠다는 자세로 경영에 임해야 한다』며 ▲경영혁신과 업종전문화 ▲비교우위의 기술력 강화 ▲연간산업간 교류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 송대평 코오롱그룹기조실장 등은 토론회에서 부도사태는 로비경영과 외형성장을 부채질하는 정부주도형 경제운영에서 비롯됐다며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장관은 기조연설후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는 질문과 관련, 『대기업의 경영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에서 비롯됐다』며 『경영진과 금융기관대표가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민병호·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