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투자 전략'…재원마련 안돼 이벤트성 정책 그칠 우려
내년부터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의 외래 진료비가 절반가량 줄어들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노인 환자의 무상 간호 서비스가 확대된다. 하지만 이에 들어가는 재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데다 연말 대선결과에 따라 이벤트성 정책으로 끝날 우려도 적지않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건강투자전략에 따르면 산전진찰을 비롯해 초음파ㆍ기형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오는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된다. 또 보건소가 제공하는 산모수첩에 바우처를 첨부해 산전 교육과 산모 운동, 영양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외래 진료비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 부담으로 3,000원을 내도록 하던 것을 1,500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골다공증과 치매ㆍ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추가하는 등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방문 보건 서비스를 올해 77만가구, 내년 150만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심근경색ㆍ뇌졸중 노인환자에 대한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도 올해 1개 광역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데 있다.
일단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일반 회계 및 건강보험에서 소요재원을 조달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와 여론이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데다 원하는 대로 추가예산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재원마련 합의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하게 된 것은 내년 예산을 논의할 국가재원배분회의가 4월에 열리기 전에 국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보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비만문제 해소를 위해 교과과정에 체육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이벤트성 정책으로 무산될 가능성마저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