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삐걱'

제284회 정기국회가 열린 1일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가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 강행처리 이후 40일 만에 문을 연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그동안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의원들도 출석했다. 그러나 여야가 국정감사 시기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국회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정상화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편성, 비과세ㆍ세감면을 기반으로 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개헌 논의 등 여야 간 쟁점 현안이 산적해 국회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오는 10월28일 재보선이 치러지는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그간의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상대방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는 등 정기국회 첫날부터 힘겨루기 양상을 연출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개회식에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 직전 피켓시위를 벌이며 김 의장의 공개사과 및 퇴진을 요구한 뒤 곧바로 퇴장해 정기국회의 험로를 예고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법안의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지만 끝까지 타협되지 않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신뢰회복을 해야 원만한 국회운영이 가능하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언론악법은 헌재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한나라당 스스로 원천무효임을 인정, 정치적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의사일정 마련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이용경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데 이어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국감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10일부터 국감을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및 예산 결산의 진행을 위해 9월 국감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10월 추석 연휴 이후 실시하자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