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ㆍ미 쇠고기 1차 협상 즈음.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미국산 쇠고기가) 현저히 위험하다는 얘기는 안 나왔다. 안전이 담보된다면 적정 수준의 국제 관행에 맞는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하다.”(10월10일, 임상규 당시 농림부 장관)
“우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보다 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0월12일, 협상 결렬 후 농림부 협상대표)
지난 3월 2차 협상 무렵.
“우리 측은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연령과 부위 제한 없이 수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4월14일, 한ㆍ미 협상 이틀째 농식품부 브리핑)
“미국 정부가 굉장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되고 결코 우리 요구가 후퇴했다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4월18일, 협상 타결 후 농식품부 기자회견)
초지일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 측과 달리 동일한 정부 부처에서 공식 표명한 입장이라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정부는 오락가락했다. 중심 없이 흔들리는 우리 측과 정부ㆍ업계ㆍ국회까지 한목소리로 맹공을 펼치는 미국. 협상 결과는 어찌 보면 시작부터 뻔했다. 한ㆍ미 쇠고기 협상은 사실상 양자 타협이 아닌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다급해진 정부와 여권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런데 한목소리를 내야 할 당정에서 또 불협화음이 들린다.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잃거나 OIE 국제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ㆍ미 양국 장관이 합의ㆍ고시한 내용이므로 재협의는 어렵다.”(2일, 대국민 합동기자회견) “대만ㆍ일본의 협상 내용이 우리와 다르면 협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4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의장)
듣고 있는 기자는 혼란스럽다. 전해 듣는 국민은 더 혼란스럽다. 당정 간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혼란에서 빚어지는 국민의 불안감은 쌓여만 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일정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은 한목소리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워 반드시 관철시키는 뚝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