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치가 당분간 유예될 전망이다. 소액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져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5일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도 악화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4%에서 5%로 상향 조정 하려던 BIS비율 기준 적용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며 “이 달 말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상향조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될 전망이다.
당초 금감위는 지난해 저축은행들이 앞 다퉈 소액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연체율이 급등하자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쳐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50%에서 최고 100%까지 높였고 오는 7월1일부터는 BIS비율도 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다. 5%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통해 신규업무 진출제한, 자본금 증액, 특별대손 충당금 설정 등 불이익을 받으며 3% 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의 일부 정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이 늘어나고 카드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업계는 건전성 강화조치를 미뤄줄 것을 줄곧 건의해왔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