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의 키워드다.
5+2 광역경제권 계획이 기존 정부의 지방 성장전략과 차별화되는 것은 ‘행정구역’ 중심의 발전전략의 틀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도나 시ㆍ군ㆍ구 등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전략이 지역간 중복과 베끼기 등으로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지자체간 무리한 경쟁을 막는 동시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노리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규제 개혁과 지자체간 연계사업으로 수도권ㆍ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이 협력해 벌이는 공동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수도권-지방간 상호연관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광역 연계사업 강화 ▦수도권ㆍ지방의 공동발전 ▦규제개혁 시장친화 지역경제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화 ▦분권ㆍ통합적 행정ㆍ재정제도 구축 등 6개 전략도 마련했다.
특히 새 정부는 각 광역경제권에 자율형 지역본부를 두고 행정ㆍ재정권을 이양하는 파격적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주목되는 점은 과거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수도권 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인위적 균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성공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들의 상충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문제다. 광역경제권 계획 자체가 지역별로 특정 발전축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발전의 혜택이 효율적으로 해당 경제권 전체에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광역경제권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행정구역 단위와는 별도의 추진주체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광역경제권 계획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으로 사람과 기업, 그리고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광역경제권 계획을 공장 신ㆍ증설,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각종 규제 철폐와 연계해 구상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