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계기 삼아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론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도덕성 시비 등으로 낙마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지난 2008년 개각 때도 3명의 장관 후보자가, 2009년에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비슷한 이유로 각각 중도 하차했다. 인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낙마사태'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말해준다.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듯이 정 후보자의 경우 감사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독립성이 중요한 감사원의 특성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대통령 측근이 수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밖에 축재과정에 대한 의혹 등도 공직자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대검찰청 차장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원의 거액을 받은 것은 척결돼야 할 '전관예우'의 관행을 답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거 14년간 아홉 차례나 주소를 옮긴 것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 민간인 사찰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 같은 여러 부정적인 요소와 집권여당의 반대입장 등에 비춰 자진사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당사자로서도 불명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인사 스타일의 문제인지를 가려 이 같은 인사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낙마사태의 근본원인이 측근을 중용하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측근일수록 엄격한 인사검증 잣대를 적용해야 낙마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충돌도 볼썽사납다. 이번 정 후보자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부와 여당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검증 체계를 개선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주요 인사를 둘러싸고 이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면 '레임덕' 현상은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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