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표현 자유의 시대 없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6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철학적 배경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었다”며 “언론 자유의 제한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지에 맞춰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정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완벽한 예술 표현 자유의 시대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위헌이라며 조선ㆍ동아일보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시기 상조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하지만 “언론과 불필요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을 적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와 관련, “영화인의 요구와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어 고충이 많다”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정부의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기조 안에서 결정됐고 전임 장관이 오랫동안 신중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뒤흔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취임사 때 밝힌 바처럼 올해를 ‘현장중심 문화행정 원년의 해’로 삼겠다”며 “문화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며 현장 문화 경영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