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운영이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좌우돼 온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 운영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류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개성공단을 북한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세간의 시선에 선을 그었다.
그는 "개성공단이 생산활동을 원만하게 계속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줄 생각이 없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자산이고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정치ㆍ비군사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겠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재 수단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 인원 숫자도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류 장관은 “13일 오전 8시 현재 163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오늘 중 1,000여명의 우리 주민이 개성공단으로 간다”며 “오늘 일이 끝나면 851명이 개성공단에 체류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성 공단 이외의 다른 북한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유엔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으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금융이나 해운 분야의 대북 압박이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류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항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시적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