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들이 지난 17일부터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자금시장에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주택담보 대출이 필요한 개인들로서는 자금조달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대출억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겠으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당국이 신규 대출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하게 된 배경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계부채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가 경제불안의 뇌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 '가계부채억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해왔다. 그러나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3,000억원이나 늘었고 이달 들어 15일까지 2조원이나 증가했다. 통상 가계대출이 매월 3조5,000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은행들의 과다한 대출경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시중자금이 안전한 은행으로 쏠리면서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는 은행들이 과당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달리 주택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담보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신규 가계대출이 동결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경색ㆍ경기둔화ㆍ흑자도산 등 대출중단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교육비ㆍ생활자금 등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가계 및 사업자금이 필요한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ㆍ가계는 제2금융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지만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과도한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