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선진화 TF, 합의안 도출 실패

오는 12월 중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체할 대안에 대한 최종 정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민관합동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테스크포스(TF)는 23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10차 회의를 끝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논의결과를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총제 대안은 이달 중 공정위가 TF 논의내용을 참고해 시안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협의 및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게 됐다. 2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TF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관련 부처간 논의에서 정부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전개되는 과정을 볼 때 입장차가 큰 만큼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장차이가 커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키는 청와대가 쥐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정부는 일단 출총제 최종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월 중순이 ‘클라이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11월18~22일 베트남 APEC 정상회담이 있고 12월3~13일 아세안+3 회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순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모든 게 마무리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2월 중순이 논의의 정점이 될 것”이라며 “일부 부처는 대응전략은 물론 홍보전략까지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안작성을 하는 공정위는 현재까지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순환출자 규제 등을 통해 한국에만 있는 재벌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는 물론 비환상형 순환출자도 중핵기업 대상 출자총액제한 또는 사업지주회사 의제 등으로 규제하는 대안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이다.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와 재경부ㆍ산자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여당에서도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점이 부담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투자를 가로막을 위험이 있는 규제를 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며 “결국 청와대ㆍ국회 등 정치권이 키를 갖고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