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거론됐던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 방침이 유야무야될 전망이다.
6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경차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50%인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 한때 거론됐지만 현재까지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차 통행료 추가인하를 위한 후속 조치는 한발짝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설령 부처간 협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맡고 있는 도로공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통행료 추가인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측은 "도로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차의 통행료를 추가로 인하해 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산업자원부측에서 아직 경차의 통행료 추가인하를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관련 "경차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는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사용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통행료 추가인하를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도공등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산자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추가인하를 위한 정부의 후속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다 일부 부처는 시행에 난색을 표명, 이 사안은 `없었던 일'로 될 공산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