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내달 지방 확대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9일 현재 진행중인 정치인, 사회지도층인사 아들들에 대한 수사를 다음달 중순까지 일단락짓고 지방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합수반 관계자는 이날 『합수반 출범당시 6개월의 수사일정을 잡으면서 3개월간 수도통합병원에서의 비리를 수사하고 지방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대상 정치인 27명의 아들 31명중 지금까지 19명만 조사받았다』며 『총선 등 정치일정에 상관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홍성서 구제역 추가발생
충남 홍성의 구제역 최초 발생지에서 가까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갑환씨 농가에서 지난 6일부터 한우 1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에 착수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에서 구제역 증상으로 신고된 49건 가운데 경기 파주·화성, 충남 홍성·보령 등 9건이 구제역으로 확인됐고, 전북 김제, 전남 영광 등 34건은 음성(미감염)으로 판명됐다.
■강원 산불지역 지방세 감면
행정자치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지역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각종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우선 이 지역에서 산불로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해 2년내에 신·개축, 개조 등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지방세 징수유예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감면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대상과 범위를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키로 했다.
■포항.영덕.영주 등 경북 홍역 비상
경북지역에서 전염성이 강한 집단 홍역이 잇따라발생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포항 30명, 영덕 55명, 영주 42명 등 127명의 홍역증세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82명이 치료되고 나머지 45명이 병원 등에서 격리치료중이다.
이날 현재 홍역증세로 치료중인 환자는 영덕 32명, 영주 8명, 포항 5명 등이다. 도는 국립보건원에 홍역 의증환자 가검물 5건, 혈청 26건, 접촉자의 가검물 171건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하급심 시정 대법원이 직접선고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미성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하급심 재판부의 실수를 대법원이 바로잡은 뒤 직접 정기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21)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10월, 단기8월의 미성년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직접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는 대법원이 그동안의 소송기록과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0/04/09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