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재정 불균형해소 '공동세' 도입 추진

박희태(왼쪽 세번째)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숨김 없이 국민에게 알려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한나라당이 10일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일괄 징수해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공동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이날 당 주최로 열린 16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정부 독자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해 말 예산안 편성 시기까지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올해는 교부세 형태로 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세원이전으로서 이는 지방간 불균형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재원이 풍부한 수도권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어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어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세금을 다른 단체로 주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이 검토하는 공동세는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는 이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세금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해 과거 반대입장을 보였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의 불만이 커지자 서둘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를 비롯,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전국16개 시도지사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재정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자리에서는 (先) 지방발전-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듭 확인했다"면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오늘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오는 27일로 발표할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