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후 일정 성과땐 상속세 감면을"
■ 선진화포럼 '중기 경영환경 선진화' 토론납품갈등 해결위해 신뢰성평가센터 신설 필요洪청장 "공고·전문대연계 기술사관학교 추진"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 후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상속ㆍ증여세를 매년 일정비율씩 감면하는 ‘상속세 연차별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평가센터(가칭)를 설립해 납품물자의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기관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선진화’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병선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매년 일정비율씩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성과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상속세 연차별 감면제도’는 독일에서 처음 도입해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며 가업승계를 유도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현실적인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거지는 납품 관련 갈등에 대해선 신뢰성평가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귀식 선엔지니어링 부사장은 “납품물자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 3자, 예컨대 신뢰성평가센터에 맡겨 그 기준을 충족한 물자의 납품을 대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 때 납품단가를 적절히 조절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관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대기업 부문의 일자리는 매년 11만개씩 줄어들지만 중소기업 부문은 4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병역ㆍ주택ㆍ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1.9%밖에 안 되고 근로조건도 나빠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우수 청년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며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67.7%는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고 대학진학을 선택해 기능직과 전문인력은 항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공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의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해 연간 1만6,000명의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