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시대] 한미관계 전망

[美, 오바마 시대] 한미관계 전망 집권초반 삐걱거릴수도… 동맹관계 큰변화 없을듯부시와 차별화 노려 초기엔 변화 시도 예상강력한 경제파트너·군사적 동맹 연대감은 유지 홍병문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도 한국과 미국 간 동맹관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노린 오바마 정부가 집권초반 변화를 시도하면서 한미 동맹이 일시적으로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한미 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맺어온 한미 간의 돈독한 정치ㆍ외교ㆍ군사적 관계에 비춰볼 때 오바마는 이명박(MB) 정부와 적절한 수준에서 발걸음을 맞춰가며 전략적 동맹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 기반이 진보적인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을 기반으로 한 이명박 대통령과는 정권 초기에 약간의 코드 조율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양국은 돈독한 동맹 관계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 모두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글로벌 이슈를 함께 협의하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특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미국의 새 정권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새 정권에서도 한미 관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브루스 클링너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당선인은 군사적 동맹, 강력한 경제파트너, 미국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의 강한 연대감을 확대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MB 정부와 ‘정서적 교감’에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의 진보당인 민주당의 경우 한국의 정당에 비해서는 훨씬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미국 민주당 정부와 MB 정부의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인 대북 문제, 한미 FTA, 한미 군사 동맹 분야 등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면 낙관론의 강도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북한문제, 부시 행정부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북한 문제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대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보다 한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미 관계 개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결국 한미 간 관계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한미 간 군사 동맹의 경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한미군 기능ㆍ성격 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계획 동결이나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동남아시아와 하와이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오바마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계하는 전략적 인식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일본이나 호주 등 다른 동맹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사동맹 분야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미국 새 정부의 주한미군 운영 문제다. 오바마는 집권 후 이라크에서 16개월 내 전투병력을 철수하고 1년 이내에 아프간에 2∼3개 전투여단을 추가로 파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하거나 주한미군을 순환 전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아프간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 훈련이 잘된 주한미군 2사단 1여단이 아프간 지역에 필요한 미군의 순환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FTA 새 행정부 상대 설득작업 필요=MB 정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다소 긴장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꾸준한 설득 작업을 펼친다면 오히려 부시 정부보다 쉽게 FTA 비준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오바마가 선거 운동 막바지에서 좋은 FTA와 나쁜 FTA를 구별해 미국 중소기업에도 좋은 FTA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전문가들은 일단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레임덕 세션 중인 연내에 FTA가 미 의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 기간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새로 정권 인수팀과 함께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보완논의는 있지만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 측의 확고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20일까지가 앞으로 4년간 한미 관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미국의 정권 인수팀에 한국이 희망하는 한미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율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오해도 사전에 말끔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관련기사 ◀◀◀ ▶ 李대통령, 오바마에 축하 서한 ▶ 바이든 美차기 부통령 누구 ▶ "오프라 윈프리는 킹 메이커" ▶ 대통령 당선 연설문 요지 ▶ 여야 "대북정책 기조 전환 계기돼야" ▶ '새 한미관계 가교역' 정몽준의원 뜬다 ▶ 한미관계 전망 ▶ 대북문제는 ▶ 오바마 당선인 국내 인맥은 ▶ 재계 '美 민주당 인맥'이 뜬다 ▶ 국내 산업별 명암은 ▶ 경제5단체 "FTA등 경제협력 차질없길" ▶ 오바마 승리 배경과 의미 ▶ 미국 흑인 정치사 ▶ 오바마, 그는 누구인가 ▶ 경제브레인은 누구 ▶ 각국 반응 ▶ 중국 반응 ▶ 세계질서 새로운 전기 맞나 ▶ 취임까지 일정은 ▶ "완전한 새 모습으로 거듭나자" ▶ 민주당 상·하원 선거도 압승 ▶ 국내표정­… "韓美 경제·對北 정책 신뢰 기대" ▶ 新통상정책 국내파장은 ▶ 한미FTA 운명은 ▶ 금융시장 영향은 ▶ "보호무역이 IT株에 미칠 영향은 미미" ▶ '수출 타격' vs '달러강세 호재'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