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7월 22일] 후원금은 합법 가장한 불법 관행

서울시의회 의장의 뇌물 스캔들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사실상 한나라당의 일당지배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온갖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조기징계 방침을 결정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계수위 중 두 번째로 높은 탈당권유(열흘 지나면 자동제명)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조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악화된 여론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다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도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돈을 받았다고 알려진) 30여명의 시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 의장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느 중진 실세의원은 수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을 받았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으로 특정인과 특정 당을 음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게 있다. 왜 김 의장은 주로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냈을까 하는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합법적인 후원금을 핑계 삼아 상납하는 것이 오랜 관행화돼 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제기되고 있는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결연한 진상규명 의지를 같고 검찰수사 이상의 자체조사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관행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때까지 말이다. 이것이야 말로 집권여당이 명실상부하게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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