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하순에 방직품과 관련, 수출세 환급률을 최대 10%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방직품 수출세 환급률을 2% 올리고 의류 수출세 환급률을 4% 인상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 또는 오는 8월 초에 최종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직품 주요 원자재인 비스코스레이온(접착섬유)에 대한 수출 환급세도 현재의 5%에서 15%로 10%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방직업계의 수출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부양책이지만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던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의 방직품 수출은 위안화 절상 등의 여파로 급감, 올해 1~5월 광둥(廣東) 방직의류 수출액은 115억1,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하락했다. 이에 따라 방직의류기업에 종사하는 200만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도산에 따른 실업위기에 직면,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출 환급세 인상으로 방직품 수출기업들이 악화되는 수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시간을 얻게 됐다”고 반겼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중국 가공무역정책의 변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명신 KOTRA 베이징무역관
과장은 “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억제책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 중에는 노동집약형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경영난이 취업난도 초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올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강력한 수출억제책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