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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銀, 국제적 흐름과 배치" 논란
금융위 "우리銀, 합병 통해 민영화 고려" 밝히자…"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내달초까지 마무리"4대강공사 입찰 담합 추궁에 공정위 "3차례 조사" 공개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오는 3월 초면 마무리된다. 또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조사 의혹 등에 대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금융 민영화 위해 합병도 고려 중"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우리금융 민영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금융위는 3월 초까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일단 낮추고 (대상을 확대할지는)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2.3~3.6%에서 2.0~2.4%로, 재래시장 점포의 수수료율을 2.0~2.2%에서 1.6~1.9%로 낮출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과 관련, 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정부 지배지분을) 단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대형은행 탄생을 유도하는 게 국제적인 규제강화 흐름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 규모를 줄이려고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초대형 은행 탄생을 주도하는 게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대형화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 국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역에 진출하려면 대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지나치게 영업규제가 강한 부분은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 신용평가에 있어 우량 신용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은행연합회를 통한) 신용정보집중 시스템 자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문제를 어떻게 할지 용역을 줘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세 차례 조사
공정위는 4대강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15개 건설사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결과 도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4대강 담합의혹 조사진행 상황과 관련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15개) 건설회사에 대해 조사했고 설계회사와 식당들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조사 종료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호열 위원장은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겠지만 구체적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카르텔 사건의 경우 사건이 성숙되는 과정이 대체로 굉장히 길다"고 답했다.
◇국민은행 고강도 감사 추궁
최근 사망한 국민은행 IT팀장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조사 의혹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은행 팀장의 사망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개입한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집중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해당 팀장은)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던 사람으로 개발용역을 발주하는 업무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뤄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호남기업에 대한 '손보기식' 세무조사가 화두에올랐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이든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다"며 손보기 설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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