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5월 11일] 무상급식은 친환경 농산물로

정부ㆍ여당은 농촌ㆍ어촌ㆍ산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ㆍ중등학생 대상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2년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 200만명 정도의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고 야당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이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 국지적으로 벌어지던 논쟁이 전국적으로 퍼져버렸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사업' 추진 결과 참가학교 276개교 중 51.3%인 139개 학교가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했고 여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이들을 뽑는 6월 선거에 무상급식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당선되든 무상급식 범위는 확대될 것이고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와 정치논리 속에 무상급식이 우리아이들에게 어떤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인가는 뒤로 한 채 무상급식의 혜택 범위만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 논쟁 속에는 반드시 친환경 우리 농산물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제공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촌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급식보다 친환경 급식의 경우 1인당 월 6,000원 정도의 추가 구매효과가 발생해 연간 9개월 급식 기준으로 200만명에게 친환경 급식을 할 경우 1,080억원의 경제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한다. 이처럼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확대 공급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함은 물론 수입 농산물에 맞서 친환경 농산물로 농가소득 증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농업인에게도 희망을 안겨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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