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지역간 이해 조정역/수질개선·매립장 등 현안 공조/광역단체 분쟁 급증에 “귀감”민선시대가 본격화 된이후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 이웃 광역자치단체와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들이 환경문제 등 공동관심사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9일 내무부와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부산시와 대구시의 위천공단 개설분쟁 ▲서울시와 경기도의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문제 ▲충북과 경북의 용화온천 개발문제 ▲서울시와 의정부의 의정부지하철 차량기지분쟁 등 광역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 자치단체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 구성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달리 기초자치단체간에는 협의기구 구성이 붐을 이루고 있다. 서울 동북지역 환경협의체, 강원도 원주권 행정협의회, 영호남을 연결한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 경남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 등이 올들어 구성됐거나 곧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 동북지역 환경협의체는 지난 11월5일 도봉·성북 등 동북지역 8개 구청장이 모임을 갖고 지역내의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각 구에서 4명씩 추천한 전문가들로 내년 2월 발족될 예정이다.
자치구들은 이 협의체를 통해 ▲중랑천 수질개선 대책 ▲녹지 보존 대책 ▲오존 발생 감소방안 ▲생활쓰레기 퇴비화 방안 ▲지방의제 21세기 추진방향 설정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섬진강이 거쳐가는 경남·전남·전북의 하동군·구례군·남원시 등 10개 시·군은 현재 섬진강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각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상정해 둔 상태다.
관련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협의체를 이달중에 발족 ▲섬진강 수질 개선대책 ▲수질오염시 대처방안▲수질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 ▲섬진강 상류의 온천장 수질 개선대책 ▲자치단체간, 주민간, 산업체간의 수질관련 이해조정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기로 했다.
원주권 행정협의회는 강원도의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과 충북의 제천시 경기도의 여주시 양평군 등의 참여로 지난 1월 발족한 후 벌써 협의회를 2차례 열고 여주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 각 자치단체의 여러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민선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주민편에서만 서서 일을 추진, 광역 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광역자치단체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오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