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공급 및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최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급이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의 국지적 가격 상승이 전체 주택가격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연간 16만호에 달하던 서울의 주택공급은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5만8천호, 5만2천호로 크게 줄었다.
또 2004년 기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89.2%, 93.9%로 전국 평균인 102.2%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40.9%에 불과한 서울의 자가점유비율(총주택에서자가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도 전국 평균 54.2%보다 낮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경우 택지가 포화 상태인 가운데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재건축이 크게 위축되고 높은 양도세로 인한 매물부족까지 더해져 공급이 더욱 제한적인 상태다.
이에 비해 서울 및 서울 강남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는 미래 투자가치를 고려한선취매 욕구와 소득 증가에 따른 대형 평수 선호 현상 등과 더불어 꾸준히 늘면서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정부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대신 나머지 부문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수요가 고급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높이거나 강남 지역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측면에서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출없이 자금 동원이 가능한 계층 위주로 주택수요가재편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정형민 수석연구원은 "강북 뉴타운 및 재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북의부족한 편의.공공시설을 확충해 주택 구매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처럼 국지적 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도, 종부세 부과 등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현실화되면 올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