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 부문 투자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지만 이를 위해 지나칠 정도의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는 것.
LG경제연구원은 13일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 낮다’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OECD에 가입한 27개국의 중등교육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핀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읽기 능력과 수학 분야가 각각 534점, 542점으로 2위를, 과학 분야가 538점으로 3위를 기록한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성취도를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은 교육비를 쓰고 있어 투자효율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비중과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88.2로 전체 17위에 머물렀다. 반면 적게 투자하고도 높은 교육효과를 낸 국가로 체코(135.1)가 1위로 꼽혔고 이어 일본(132.9), 아일랜드(132.6), 그리스(131.3), 네덜란드(120.3) 등의 순이었다.
윤상하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납입금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미흡해 사교육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경쟁 풍토와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과도한 사교육 지출과 양극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