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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국제사회 지지 통해 안보리 '새 對北 결의안' 채택 추진 [李대통령 천안함 담화] ■ 외교적 대응방안각국 이해관계 등 엇갈려 실행까진 상당 시간 걸릴듯中·러 협조 불확실도 부담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의 24일 '천안함 담화'가 담은 강경한 북한 성토는 외교적 대응에 그대로 나타난다. 큰 그림은 정부가 외교 채널을 동원해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경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 결의안 강화가 아닌 새 결의안 채택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압박전략을 쓴다. 정부는 25일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북한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 등과 오는 7월까지 주변국과 정상회의를 하는 등 고위급 및 실무진을 잇달아 접촉할 계획이다. 외교적 대응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 그간의 관행을 보면 안보리 결의문 채택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외교통상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더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에서 진행된 천안함 관련 외교ㆍ통일ㆍ국방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또"기존 제재안 엄격 적용과 새 결의안 추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기존 결의안의 강화가 아닌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기존 결의안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제재가 나온들 북한에 현실적인 압박이 적다. 엄중한 경고와 도발 중지를 담기 위해 새 결의안 채택이 필요한 이유다. 결의안 채택 절차는 간단하지만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실행까지는 오래 걸린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유엔에 사건을 제출하면 매달 번갈아 맡는 안보리 의장국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달은 레바논이 의장국이고 다음달은 멕시코다. 만약 6월에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경우 멕시코가 유엔 주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회의 일정과 의제를 협의한다. 안보리 회의는 거의 매일 열리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은 언제든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 자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안보리 측에 이미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장관은"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조치가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고 이사국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결의안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심각한 외교적 타격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조사위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지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