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등 한반도 현안 해결에도 긍정 효과 기대<br>역할 부담 증가…시장 개방 목소리 거세질듯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제연합(UN) 사무총장 4차 예비투표에서도 압도적 결과(찬성 14표, 기권 1표)로 1위를 차지, 첫 한국인 UN 사무총장 탄생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91년 UN 가입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로 ‘세계의 CEO’라 불리는 UN 사무총장직에 한국인이 선출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군사 정권 종식 후 발전시킨 정치 민주화 등 한국이 국제정치의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무총장을 배출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비롯해 한국에 시장 개방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소지가 커 국내 산업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사무총장 선출 가시화는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커진다는 것이기에 그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적 위상 ‘업그레이드’ 및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한국이 우선 국제사회로부터 ‘공정한 심판’으로 전폭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 5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 14개 이사국의 지지를 얻은데다 2위를 기록한 인도의 샤시 타투르 후보도 반 장관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자진 사퇴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치우친 편향외교라는 일부의 비판에서 벗어나 전세계로부터 국제 사회의 안보와 공동번영을 이끌 ‘평화애호국가’로서의 ‘자격증’을 얻은 셈이다. 국제안보대사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UN 사무총장 선출은 한국이 강대국 외교 및 다변화 외교ㆍ문화 외교에 성공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 얽히고 설킨 현안이 쌓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주변국에 비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 처지에서 UN 사무총장 자리는 미국과 북한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권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외신은 “반 장관이 UN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한국에는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위상 강화에 따른 역할 부담 증가=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생기는 법. 국제 무대에서 입지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은 한국의 UN 분담금 납부 지연과 빈국 지원을 위한 공공 개발원조(ODA) 금액이 적다는 것. 사무총장을 배출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UN의 가장 큰 사업인 ODA를 소홀히 한다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현재 국가별로 ODA 기금을 국내총수입(GNI)의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0.06%에 지나지 않는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1억3,000만달러의 UN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