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개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재벌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표현실화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이날 간담회에서는 눈길을 끌만한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비교하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보고였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계 및 기업의 여유자금이 금융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집중,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는 물론 세율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부담 가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율 뿐 아니라 소득세 등 비관련 세율의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 부유층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참석자들은 제도 실시의 당위성에는 공감을 표한 반면, 위헌 여부 등 실현 가능성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의 경우 이미 완전포괄주의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실시의 논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입법과정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위헌소지가 있어서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상정되면 만장일치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또 재정개혁과 관련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 과세의 경우 부동산 소유 및 거래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돼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도 잠재적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금개혁 서둘러야 = 고갈이 뻔해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연금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연금제도가 덜 걷고 많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후세대가 큰 고생을 할 수 있으며 재정이 고갈돼 경제성장에도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건정성 강화 = 재정개혁의 최대 이슈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연기금 등이 포함돼 있는 통합재정수지를 확대, 국민연금 등 잠재적 채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김영룡 인수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고려중인 국세의 지방세 환원 외에도 지방행정의 자원낭비를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