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15년에는 63만명, 2020년에는 1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7회 동국포럼'의 강연자료에서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칠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 등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은 작년 42.4세에서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 등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년대 0.97%인 총취업자수 증가율은 2020년대 -0.60%, 2030년대 -1.31%, 2040년대 -1.65% 등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아울러 노령층의 증가로 국민부담이 대폭 증가하면서 2040년 중반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재정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가입자의 경우 20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계속 증가해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의 고령친화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험산업의 복지기능을 높이고연금제도 개선,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으로 노후소득의 안정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2004년에 발생했던 경기의 `더블딥'(일시 상승후 하강)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기는 수출에 의존했던 2004년초와는 달리 내수와 수출의 균형된 회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고유가.환율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채산성과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소득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직무대행은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상수지가 4월에는 배당금 지급 수요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5월 이후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