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련 기술업무 통합 추진

에너지관리공단ㆍ신재생에너지센터ㆍ한국전력공사 등 3대 에너지 관련 기관의 기술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관별로 나눠진 주요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7일 산업자원부는 3대 에너지 기관의 평가 및 연구관리 기능 등 에너지 기술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방안을 마련, 다음달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 관련 업무는 ▦신재생(전담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 기술개발(에너지관리공단) ▦전력산업(한국전력공사) 등 세 파트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에너지 개발ㆍ이용 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태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새 기관을 신설할지, 어느 한 기관에 업무를 몰아줄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통합이라는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개별 법에 산재해 있는 에너지 자원에 관한 기술개발을 통합법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가칭 ‘에너지 기술개발촉진법’ 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에너지 기술업무 통합에 나서는 이유는 기관ㆍ에너지원별로 별도의 심의ㆍ조정 기구가 운영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또 신재생,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등의 기술개발이 서로 연관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대적 부족도 통합의 이유로 꼽고 있다.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통합ㆍ일원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산자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R&D 예산(정부 기준)은 4,000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4.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 R&D 예산의 20.7%(우리나라의 24배 규모)를 에너지 분야에 배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총 예산의 6.5%(28배)를 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