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선언' 이후] 국제사회 '대북 강경론' 재부상

[北 '핵실험 선언' 이후] 국제사회 '대북 강경론' 재부상 라이스·럼즈펠드 "전혀 다른 상황 올것" 경고美-日 공조 강화 다양한 인적·물적 제재 모색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등 신속 대응 나서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북한의 전격 핵실험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즉각 백악관과 국무부의 공식 논평을 내놓은 데 이어 안보 라인 수장들이 입을 맞춘 듯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적으로 다른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UN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처럼 즉각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 조만간 의장성명 또는 언론 발표문 형태로 대북 규탄성명을 내놓을 태세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북한의 핵실험 발표 하루 만인 4일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내보내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강경론 득세한 미국 외교안보 라인=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에 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니카라과를 방문 중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며 라이스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두 사람이 언급한 '전혀 다른 상황과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가 180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AFP통신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선언을 예상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해둔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발표로 즉각 대북 제재조치의 강도를 높일 것 같지는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매파로 통하는 럼즈펠드 장관도 "6자 회담이 북한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이라며 6자 회담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미국ㆍ일본, 대북 공조 재확인=미국은 즉각적인 대북 제재보다는 국제사회의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고이케 유리코 일본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실험을 비롯한 위기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이케 보좌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선 UN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핵실험에 대비한 위기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UN 채널 외에도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북한 압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경제교류가 없어 금융제재 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 제재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 비해 일본의 경우 다양한 인적ㆍ물적 재재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 ◇안보리, 대북 규탄성명 마련 착수=UN 안보리는 이날 존 볼턴 UN 미 대사의 주도로 비공식 협의를 갖고 강력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 측의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안보리의 '예방적 외교(preventive diplomacy)'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6자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볼턴 대사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핵무기와 결합하면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안보리는 단순한 성명 발표가 아니라 예방적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천명했다.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북한측은 냉정함과 자제심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관련국들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입력시간 : 2006/10/04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