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1년 연기되면 대한상공회의소 추정으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0차 FTA 국내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FTA 비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오해와 일부 정부의 잘못으로 시련을 맞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미 FTA 비준은 ‘쇠고기 암초’에 걸려 17대 국회 막바지에 달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합민주당은 이날 “쇠고기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FTA 비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해 이번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FTA 국내대책위도 이날 회의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가상승, 물가불안,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라며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5일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조기 비준은 미국시장 선점과 대외신인도 제고, 한ㆍ유럽연합(EU) FTA 추진동력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그 출발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인 만큼 두 건을 연계해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서명한 ‘한미 FTA 국회비준 촉구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호소문에서 “비준이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똑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할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와 연계해 한미 FTA를 반대하거나 비준을 미루는 것은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