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세무조사 기간의 불합리한 연장과 국세청과 관세청간 이전가격 평가의 차이 등도 개선해줄 것을 주장했다.
2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주한 일본 기업들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노사관계와 금융ㆍ세무ㆍ지적재산권 등 모두 39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노사관계 분야에서 주한 일본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해줄 것과 유급휴가의 보상금지 등을, 금융 분야에서는 해외송금 규제완화와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규제,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 등을 개선목록으로 제시했다. 세무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의 불합리한 연장과 국세청과 관세청간 이전가격 평가의 차이 등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밖에 지적재산권 분야의 제도개선과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심사장의 외국인 투자자 전용 게이트 설치 등도 건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산자부 측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가능한 사안을 선별해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해 대일 무역적자가 완화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SJC에 당부했다.
이요베 쓰네오 SJC 회장(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은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노동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며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진전을 위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SJC에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법인 354개사와 기업인 1,771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