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베이버부머 퇴장 쇼크] 3대 노후보장 "혜택받을 사람 별로 없어"

'노후보장 3대축' 국민·퇴직·개인연금


국민연금ㆍ퇴직연금ㆍ개인연금을 흔히 노후 보장의 3대 축이라고 말한다. 이들 3개 연금이 각각 노후생활비의 3분의1 정도씩을 맡아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에게는 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하게 돼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12월 현재 베이비부머는 모두 712만명으로 이 가운데 가입 대상은 450만명이다. 나머지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적용 대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입이 돼있지 않은 사람들이 39만명,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23만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소득신고자가 338만명이니까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수혜율은 가입 대상의 75.1% 정도 된다. 4명 중 1명 정도는 국민연금도 없이 은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훨씬 더 사정이 좋지 않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이 10조3,345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4년 만에 적립금 10조원을 돌파했다는 자료를 냈다. 언뜻 대단한 성과로 들리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22.6%인 172만2,662명, 도입 사업장 수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13%인 6만7,705곳이다. 이를 지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보고서와 비교하면 OECD 국가의 퇴직연금 평균 적립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11%인 반면 우리나라는 7.9%에 불과하다. 적립 수준이 OECD의 10분의1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개인연금 역시 조금이라도 가입을 한 가구가 10가구 중 3가구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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