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윤곽이 4일 나왔지만 앞으로 국회 통과까지의 기상도는 순탄치 않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ㆍ민주노동당도 한결같이 기업들의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해당 법안의 입법 환경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해당 입법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리적 문제를 놓고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은 정부이지만 그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7~8년 전 진보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한 만큼 정부안이 야당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순탄한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축은행 사태 특별검사제 도입과 같은 거대 담론들이 국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자칫 이들 담론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운영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입법도 덩달아 지연될 수 있다.
재계의 반발 역시 입법 기상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곳은 삼성ㆍ현대차ㆍSKㆍGSㆍ두산ㆍ금호아시아나ㆍ한진ㆍSTXㆍ동부그룹 등 한 결같이 재계 상위권을 차지한 대기업이어서 이들이 법리적ㆍ행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입법 속도를 한층 더디게 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