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울 게 없는 청문회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25일 이 날 청문회를 두고 이같은 총평을 내렸다. 과거 낙마사례 때와 같은 쟁점의혹도 없었고 정책으로는 강만수ㆍ윤증현 장관 시절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수준의 답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감세 문제, 물가대책, 복지정책 등 굵직한 경제이슈들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예정대로 감세 시행 ▦3% 물가목표 달성 불가 ▦무상복지 시행 불가 등 MB정부의 경제정책 골격을 바꾸지 않았다. 점점 ‘좌향좌’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향후 어떤 식으로든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가채무, 지금보다 더 줄여야”=박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 날 청문회에서 “국가채무는 지금보다도 더 줄여야 한다”며 “통일비용과 복지지출 수요,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 GDP 대비 33.5%다. 지난해(33.8%)보다 GDP 대비로는 소폭 줄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재정부 연구용역을 받아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쓴 ‘장기 복지 재정계획 수립방향’ 논문에 따르면 현 수준의 복지를 유지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에는 216.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맞춤형 복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 등 4대 원칙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2013~2014년으로 예정된 재정균형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를 놓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인기에만 영합하는, 재정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포퓰리즘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의 감세 정책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예정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과 관련해 “소득세 브라켓(과세구간)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가안정 최우선…공공요금 손봐야”=박 후보자는 이 날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물가상승률 목표인 3% 수준을 수정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구조적인 인플레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증현 장관이 2009년 취임 직후 그 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로 하향 조정한 것과 비교되는 박 후보자의 첫 작품이다.
하반기 물가인상의 핵으로 꼽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공공요금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겠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인상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무작정 묶어두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인상 방법론과 관련, 박 후보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놔 주목을 받았다. 교통, 전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해 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화가 박 후보자가 주도한 금융감독 체제 개편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범답안은 없고 장단점이 다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우리나라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며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