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 확정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공개에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26일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한달 전인 6월20일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선거전략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직불금 부정 수급자 중 4만여명의 공무원 표를 의식해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덮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감사결과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항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 감사원의 비공개 관련 의혹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참여정부 책임론에 초점을 맞췄으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는 등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이) 보고를 했다면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외압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따졌다. 같은 당의 이주영 의원은 “청와대가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직불금 감사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감사원장에게 비공개와 자료 폐기처분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실체 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