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협상을 전격 재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19일 오전 막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가축법에 묶여 있던 국회 원 구성 협상 역시 자동으로 불발됐으며 19일 오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원 구성을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2시20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과 국회 가축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6인 회담’을 열어 가축법 개정안 및 원 구성 문제를 일괄 타결하려 했으나 7시간여간 설전만 벌이다 헤어졌다. 회담 직후 임태희 한나라당,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당 부분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극명한 이견을 드러내 앞으로의 타결 가능성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이견은 가축법 개정시 이를 기존의 한미 쇠고기협정에 소급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한나라당은 소급 적용 불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당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시 그 요건을 국회 본회의 동의로 하느냐, 상임위 심의로 하느냐를 놓고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본회의 동의를, 한나라당은 상임위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일부 의견접근 사항을 내기도 했지만 가축법 소급 적용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접근 사항은 향후 타국이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할 경우 이를 참고해 우리 정부도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법에 명시하자는 민주당 측과 정치적 합의로 하자는 한나라당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 오전을 여야 협상마감 시한으로 선언하고 시한 내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직권으로 원 구성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협상으로 오후7시까지 한차례 연기했다가 다시 19일 오후2시로 일정을 미뤄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