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교육분과 간사는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른 본고사 우려에 대해 다시 한번 “본고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대학별 본고사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는 2009년부터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화하면 학생부 반영비율도 자율화하는 것인가. 대학이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2009학년도에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은 수능등급제 외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부 반영이 훨씬 내실화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지원하겠다.
-대학들의 학생 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수능 점수도 포함되나.
▦대학들이 다양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사회적 책무다. 저소득층 학생 비율, 소외계층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는 것이고 서열화가 우려되는 수능 점수 등은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대학들이 본고사를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가 입시를 규제하다 보니 변별력이 없어지고 대학이 할 수 없이 본고사를 본 것이다. 본고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1단계 자율화(2009년~2012학년)기간에는 자율규제체제가 작동할 것이다. 이후에는 대교협이 본고사나 본고사 비슷한 논술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 것이다.
-2008년 수능등급제 피해 학생이 재수하려는 사례가 많을 것 같다. 보완책은 없는가.
▦재수하겠다는 결정은 수능등급제의 불공정성ㆍ불완전성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올해 또 선의의 피해자 생긴다. 재수생 대책은 별도 연구해서 발표하겠다.
-대학입시 자율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수능 과목을 줄이면 국ㆍ영ㆍ수 위주로 회귀되는 것은 아닌지.
▦자율은 시기상조가 아니다. 30년간 미뤄왔다. 다만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영어를 떼어내면 사탐ㆍ과탐ㆍ외국어 영역에서 2과목 선택해야 하므로 국ㆍ영ㆍ수 중심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