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운드와 한국대응' 세미나공산품 이득·서비스는 부담적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가 24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태 KIEP 원장, 최혁 통상교섭조정관, 한영수 무역협회 전무, 이성주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송유철ㆍ최낙균ㆍ김준동 KIEP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주요 발제문 요약.
◆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동향 및 대응(이성주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
지난달 26일 제시된 각료선언문 초안의 의제별 작업계획에는 이미 진행 중인 농업ㆍ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을 계속할 것과 비농산물 시장접근, 반덤핑 협정을 포함한 기존 협정의 개정 등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ㆍ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검토작업을 수행하며 투자ㆍ경쟁정책 등은 협상 개시와 우선 검토작업을 개시하는 두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의제별로 치열한 협상이 전망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초안의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ㆍ반덤핑ㆍ환경 등에 대해서는 각료회의 전에는 이견차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농업협상(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농업분야의 합의가능성은 시애틀 각료회의보다 높지만 일부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3월 이후에는 쟁점별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04년 쌀 협상에서는 관세화 원칙을 수용하거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하며 높은 국내가격ㆍ수급상황 등을 감안, 국민적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한다.
최근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유로 강력한 개도국 졸업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실익 측면에서 어떤 문제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다.
◆ 공산품 협상(최낙균 KIEP 연구위원)
공산품 관세협상 본격화될 경우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폭, 고관세 제거 여부, 양허범위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공산품 협상은 한국이 2.6~2.9%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를 가져오는 등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산품 협상 목표가 평균관세율의 인하, 고관세 제거 및 완화, 관세율 경사구조의 완화가 되도록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EU 등이 제안한 무관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 앞으로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해 무관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협상(김준동 KIEP 연구위원)
추가적인 개방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역상대국의 관심분야에서 잔존 제한조치의 철폐나 완화가 요구된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은행들의 지점 추가설립에 대한 차별조치의 철폐, 국경간 공급 및 해외소비 형태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방 확대, 신금융 서비스의 허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신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 허용과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고 시청각분야의 라디오ㆍTV방송을 제외한 위성방송 및 케이블 방송분야에 있어서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