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환율전쟁 2라운드 돌입?

미국의 중국 위안화 추가 절상 압박이 시작됐다. 미 상원의원들이 중국정부가 위안화 추가 절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중국의 ‘7ㆍ21 위안화 절상’ 이후에도 계속되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며 “중국이 위안화 추가 절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보복관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중국이 단행한 2.1%의 위안화 절상은 정치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8월과 9월을 포함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화가치를 높여야지만 우리는 중국이 실질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의원은 상원과 하원 등 의회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여론을 수렴해 지난 4월 이후 심리가 유보된 무역보복 입법을 이르면 10월쯤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안화 추가 절상 위해 전방위 통상압박=미 의회는 중국의 7ㆍ21 위안화 절상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총리가 9월 조지 부시 대통령을 방문하고 가을 미국 재무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목 여부를 앞두고 중국이 정치적인 계산에서 ‘코끼리 비스킷’ 수준의 평가절상을 마지못해 단행했다는 판단이다. 또 미국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중국이 ‘환율정책은 고유권한’이라며 버티고 있는 것도 미 의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400억달러를 넘어선 반면 미국의 경상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초과하는 등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고 미 의회는 보고 있다. 2002년 이후 미 달러화는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와 비교해 평균 15% 통화가치가 떨어졌지만 중국은 고작 2.1% 평가절상해 실질적인 무역개선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위안화가 아직도 30% 이상 평가절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기까지는 전방위 공세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미 의회가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 제품에 일괄적으로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그만큼 의회 분위기가 강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복입법 실효성 의문=의회가 위안화 평가절상의 당위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세계경제의 슈퍼파워로 등장한 중국을 상대로 ‘비수’를 들이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회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으며 가을 결정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도 위안화 평가절상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가(街)와 학계에서도 보복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 칼럼니스트인 존 베리는 “중국의 위안화 재평가가 미국 경상적자 해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며 “위안화 평가절상은 정치적인 결정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소기의 경제적 효과를 내기 힘든 원초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학교의 케네스 로고프 경제학 교수도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8,000억달러에 달한 미국의 경상적자를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경상적자 문제는 위안화보다 낮은 저축률, 막대한 정부지출 등 미국경제의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보복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는 미 의회의 보복입법 강행 방침에 대해 “위안화 추가절상을 위해 IMF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환율보복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위안화 절상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대외정책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